●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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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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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현재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80여 개국으로, 이 가운데 헌법 또는 법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덴마크타이완쿠바폴란드이스라엘 등 40여 개국이다.
국제연합인권위원회도 1997년 결의를 통해 어떤 정치적종교적 이유, 또는 종교 내 어떤 교파이든 신념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差別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의…(drop)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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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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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밖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민간봉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봉사기간이 현역의 2배에 달한다.
이들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체복무는 주로 사회봉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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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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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써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대체복무제(代替服務制)는 종교적 혹은 개인적 이유의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직접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회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대체하는 제도이다. 주로 군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요원,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독일은 헌법에서 병역거부권을 보장해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 대신 현역보다 3개월 긴 15개월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종교로 인한 대체복무만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한 타이완에서는 종교상의 이유뿐 아니라,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어 부양이 필요할 경우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기간은 정도에 따라 현역 복무 기간인 22개월보다 4~11개월 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