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대상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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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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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권력의 주체라 할지라도 국·공립대학이나 공영방송국과 같이 국가에 대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해당 기본권영역에서 개인들의 기본권실현에도 이바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1) 서면심리원칙
법 제30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원…(skip)2) 意見서의 제출
3) 증거조사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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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대상과절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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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대해 소원청구능력을 인정하였다.
헌법소원의대상과절차
헌법소원의대상과절차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법인아닌 사단으로서 기본권능력이 인정되고, 특히 헌법 제33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아 외국 사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본권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공법인(공법인) 등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무 일부의 수행을 위임받아 행하는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없고,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