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를 통해 본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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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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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는 준입법적,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행정기관인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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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비교)
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행정법 성립
1. 대륙법계
기본적으로 대륙법계는 법치국가의 사상과 행정제도의 발달로 행정법이 일찍부터 성립되어왔다.
즉 비교법적으로 영미법의 법의 지배에서는 행정권과 일반 사인의 평등사상이 강조되어 행정법의 부정되는 것이 일반론적이었던 반면에 대륙법의 법치국가사상은 행정권의 일반 사인에 대한 우위사상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탄생을 가져온 것이다.
(2) 행정제도의 발달
법치국가사상에 의한 행정법 체계에 걸 맞는 행정에 특수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재판소 제도를 point으로 하는 행정제도가 발달되었다.
2. 영미법계
영미법계는 Common Law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영국의 자연법 사상인 보통법 사상에 의하면 보통법 아래에서는 국왕을 위시한 국가작용이든 일반 국민의 민사작용이든 불문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다는 원칙이 확립이었다. 따라서 행정도 의회의 법률에 종속하게 되었는데, 이 행定義(정의) 활동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법체계가 바로 행정법이다.
다만, 대륙법계의 법치국가사상은 국가작용으로서 행정작용은 일반 국민의 민사작용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공익의 실현자로서의 행定義(정의) 우월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법은 일반 사법과는 다른 특수한 법영역으로 인식되었다.
(1) 법치국가의 사상
법치주의 사상이란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말한다. 이로써 행정은 일반사법과 다른 특수한 법체계와 아울러 일반 민사법원과 독립된 특수한 소송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의해 국가 등의 공행정 역시 사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영미에서는 행정법이 대륙법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행정분야에서 특수한 전문적 기술적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위원회가 등장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행정법이 성립되고 있다고 한다.
